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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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9번

99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?(단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)
  1. ①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의 설치
  2. ②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의 설치
  3. ③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
  4. ④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
  5. ⑤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배양장의 설치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는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·군수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임.
키워드: 행위제한농지개량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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