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1번

1.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이를 도시·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2.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.
3. ③ 광역시장은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의 개정 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 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수 없다.
4.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.
5.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렴하지 아니하면 그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 제된 것으로 본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