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4번
64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정비구역의 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 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④ 정비구역에서는 「주택법」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.
- ⑤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 아두기 위해서는 시장·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1개월 이상인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14일이라는 설명이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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