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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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5번

25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 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  1. ① 중개업자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
  2. ②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
  3. ③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
  4. ④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
  5. ⑤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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