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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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4번

24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중개업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.
  2. ②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 는 안된다.
  3. ③ 중개업자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.
  4. ④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.
  5. ⑤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이므로 ④가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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