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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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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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5번
45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 ㄱ, ㄴ
② ㄱ, ㄹ
③ ㄴ, ㄷ
④ ㄱ, ㄷ, ㄹ
⑤ ㄴ, ㄷ, ㄹ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ㄱ·ㄷ·ㄹ은 판례상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고, 적극 기망에 의한 ㄴ만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임.
키워드:
반사회적 법률행위
불공정한 법률행위
통정허위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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