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6번

1. ①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2. ②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여야 한다.
3. ③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4. ④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 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 지 않는다.
5. ⑤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