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5번
105.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 시설에 해당한다.
- ②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.
- ③ 「건축법시행령」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은 준주택에 해당한다.
- ④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 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.
- ⑤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의 주택이란 1호(戶)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㎡이하인 주택을 말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국민주택규모의 100m2 기준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·면 지역에 적용되며 수도권 읍·면은 85m2 이하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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