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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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4번

104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 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  1. 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
  2. ②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 는 경우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
  3. ③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
  4. ④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
  5. ⑤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주민이주대책 등이 포함되나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은 포함사항이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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