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3번
103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
- ①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 는 보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건축물 을 압류할 수 있다.
- ②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의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 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시수용을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일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, 그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 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.
- ④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.
-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금 은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시수용을 위한 일시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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