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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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2번

102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(이하 ‘기본계획’)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
  1. ①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 다.
  2. ②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.
  3. ③ 시ㆍ군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  4. ④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 획에 포함되지 않는다.
  5. ⑤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기본계획 중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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