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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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3번

53.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)
  1. ①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, 본 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에게 제3 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  2. ②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 로 유용할 수 있다.
  3. ③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가 된 경우, 등기관은 그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 소할 수 없다.
  4. ④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乙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, 그 후 甲의 가등기에 기해 본 등기가 되었다면, 乙의 저당권이 甲의 저당권에 우선한 다.
  5. ⑤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 여야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최초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뒤 이전등기를 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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