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uestion

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Accepted Answer

④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 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,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.

Answer

①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 여야 한다.

Answer

② 「산지관리법」,「건축법」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.

Answer

③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.

Answer

⑤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,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 기를 촉탁하여야 한다.

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6번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