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번

1. 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 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 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.
2. ② 중개업자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,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 받음으로 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.
3. ③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.
4. ④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.
5.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 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 대상이 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