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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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7번

87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 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?(단,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가 아님)
  1. ① 개발제한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  2. ②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%에 미달하는 경우
  3. ③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
  4. ④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ㆍ지 구ㆍ구역ㆍ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
  5. ⑤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(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)에 위치하는 경우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성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를 고르는 문제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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