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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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6번

86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도시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 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  2. ②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생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  3.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  4.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「도시개발법」에 의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.
  5. ⑤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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