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2.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 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甲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.
- ② 甲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 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비도 소요비용에 포함 된다.
- ③ 甲의 사업이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 는 경우에는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2분의 1까 지 부담시킬 수 있다.
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甲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 요되는 조사ㆍ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⑤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