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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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3번

93.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대표 구분소유자 1인만을 토지소유자로 본다.
  2. ②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 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.
  3. ③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.
  4. ④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 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.
  5.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개발계획 변경 시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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