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4번
94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 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.
- ②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.
- ③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.
- ④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다.
- ⑤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인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하며, 나머지 보기는 동의 요건·의결권·대의원회 권한이 법령과 다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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