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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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5번

95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 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  1. ①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
  2. ②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
  3. ③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 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
  4. ④ 시행자의 부도ㆍ파산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 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  5. ⑤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환지 방식 시행자는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변경 사유가 되며 6개월은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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