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0번
50.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위치표 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,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 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.
-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 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 다.
- ③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 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.
- ④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 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 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.
- ⑤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 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,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정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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