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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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4번

84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 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(垈)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
  1. 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계획시설채 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2. ②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 의 전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 여야 한다.
  3.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.
  4. ④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.
  5. ⑤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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