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80번
80.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이 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
- ② 이 법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 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 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.
- ③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 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.
- ④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,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담보권설정자에게 있음이 원칙이다.
- ⑤ 부동산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공식 정답상 부동산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비용에 관한 ⑤가 틀린 설명으로 처리되었으며, 나머지는 판례·법에 부합함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