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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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3번

63.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.
  2. ②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 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,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.
  3. ③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 권이 될 수 없다.
  4. ④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 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 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.
  5. 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은 성립은 하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②의 '성립할 수 없다'는 틀린 설명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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