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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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2번

62.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,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 익을 상실한다.
  2.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 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.
  3. ③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.
  4.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 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 멸을 청구할 수 있다.
  5. 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, 그 전 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므로, 설정 전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②는 틀린 설명임.
키워드: 저당권부합기한의 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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