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1번

1. ①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, 그 존속기간은 전(前)전세권 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.
2. ②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, 신구 소유자 가 연대하여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.
3. ③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, 전세권자는 건물 전 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
4. ④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5. ⑤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, 전세권, 2순위 저당권이 차례 대로 설정된 후,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 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