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35번

1. ①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해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ㆍ구 체화된 지가의 증가분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.
2. ②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으로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,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, 도로ㆍ교통상황, 지세 등이 있다.
3. ③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 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 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 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.
4. ④ 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주택에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 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 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.
5. ⑤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, 일시적인 이용상 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