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7번
37.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의 적 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액이 2억6천1백만원(월차임 환 산금액 포함)인 경우에는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이 적용되지 않는다.
- ②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 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.
-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.
- ④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 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 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된다.
- 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이를 이 유로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
정답: ②
해설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정답 ②.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대항력을 갖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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