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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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4번

74.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?(단,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법령 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)
  1. ① 「국세기본법」상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법인소유 사원용 주택
  2. ②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이고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며, 계속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수도권 내의 지 역에 위치한 미분양매입임대주택
  3.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「건축 법」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
  4. ④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
  5. ⑤ 납세의무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2주택을 소 유한 경우,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수도권 내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대상 주택에 해당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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