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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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3번

43.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(古畵)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 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 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.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?(단,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 능성은 논외로 함)
  1. ① 예문해석
  2. ② 유추해석
  3. ③ 자연적 해석
  4. ④ 규범적 해석
  5. ⑤ 보충적 해석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표의자의 진의를 알 수 없어 표시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·합리적으로 이해하여 해석하는 것은 규범적 해석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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