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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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5번

45.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 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,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 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.
  2. 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.
  3. 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, 당사자는 착오 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.
  4. 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, 당사자는 착오 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.
  5. ⑤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당사자가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한 이상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해도 X토지에 대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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