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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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9번

89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 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?
  1. ①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
  2. ②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
  3.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
  4. ④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
  5. ⑤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위 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시행자가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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