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.
- ②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 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진다.
- ③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 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자에게 책임이 있다.
- ④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금액 을 한도로 한다.
- ⑤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에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 되는 것은 아니다.
정답: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