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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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6번

16.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 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甲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 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 다.
  2. ② 甲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 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.
  3. ③ 甲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 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,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.
  4.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 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.
  5. ⑤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 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다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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