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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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5번

15.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)
  1.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.
  2.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 다.
  3. ③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.
  4.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(공인전자문서센 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)은 5년이다.
  5.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, 등록관청은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의 등록취소는 필요적이 아니므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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