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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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4번

14.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 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 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.
  2.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 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,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 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.
  3. ③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.
  4. ④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.
  5. ⑤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폐업 전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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