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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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7번

17.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 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. 공인중개사법령 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.
  2.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.
  3. ③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.
  4. 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 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(條)에 규정된 징역형 을 선고받는다.
  5. ⑤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 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것은 벌금형(양벌규정)이며 소속공인중개사와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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