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8. 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 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.
- ②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,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 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 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④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 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.
- 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