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5번

1. ①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 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
2. ②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한다.
3. ③ 甲과 乙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.
4. ④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/3, 乙의 지분 1/3로 보존등기 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.
5. ⑤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,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