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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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5번

55.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,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 로 등기되어 있다. 다음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  1. ①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  2. ② 甲은 乙,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  3. ③ 甲의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 4. ④ 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었고,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 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.
  5. ⑤ 丙명의의 등기 후, 선의ㆍ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 하면 丙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위조된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甲은 乙,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②는 틀린 설명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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