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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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3번

43.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  1. ① 소유권이전,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 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2. ②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로서 측 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3. ③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 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4.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 요가 있는 경우
  5. 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 성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지적공부의 재작성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, 분할·신규등록·등록사항 정정 등은 해당함.
키워드: 지적측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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