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8번

1. ①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(起業者)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.
2.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 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.
3. ③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.
4. ④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, 유언집행자가 상 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.
5.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 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,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 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