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7번
47.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.
- ②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.
-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.
- ④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 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.
- ⑤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,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 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, 명시적으로만 하여야 한다는 ①은 틀린 설명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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