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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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3번

33.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 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.
  2. ② 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다.
  3. ③ 농지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다.
  4. ④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.
  5. ⑤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 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6개월 이상 국외여행은 위탁경영 사유 중 하나일 뿐이며 그 경우에 한하여 위탁경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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