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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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0번

60. 등기원인서면(증서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등기원인서면에 표시된 다수필지 중 일부필지,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 등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.
  2. ② 등기원인서면은 등기신청시에 항상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  3. ③ 등기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.
  4. ④ 검인계약서(등기원인증서)의 부동산표시가 등기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하게 일치되지 않더라도, 양자 사이에 동일 성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은 수리되어도 무방하다.
  5. ⑤ 등기원인서면은 구체적 등기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 적으로 특정된 서면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등기원인서면에 다수 필지나 공유지분이 표시되어 있어도 그중 일부 필지·일부 지분만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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