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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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8번

48.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
  2. ② 불법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주기로 한 약정
  3. ③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
  4. ④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
  5. ⑤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 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제한을 붙인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.
키워드: 반사회적 법률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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