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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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7번

47. 주택임대차보호법(A)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(B)상 계약존 속 중에 하는 차임증액 청구의 한도를 순서대로 옳게 배열 한 것은?
  1. ① A : 3%, B : 5%
  2. ② A : 3%, B : 8%
  3. ③ A : 5%, B : 8%
  4. ④ A : 5%, B : 9%
  5. ⑤ A : 5%, B : 10%
정답: ④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④. 시험 당시 계약 존속 중 차임증액 청구의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%,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9%였다(상가는 현행 5%).
키워드: 차임증액청구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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