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9. 甲은 이미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乙로부터 2009.4.1.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인도받고, 전 입신고를 마친 후 2010.10.24. 현재까지 살고 있다. 2009.6.12. 丁이 乙에 대한 5천만원의 채권으로 X주택을 가 압류하였으며, 2009.8.6. 다시 戊의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 다. 2010.10.8. 戊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X주택은 A에게 매 각되었다. 배당할 금액이 2억 3천만원이며, 丙과 戊의 채권 은 각각 1억원인 경우,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므로 戊는 丁에 우선 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.
- ②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, 저당권자 丙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는다.
- ③ 戊의 저당권 실행으로 甲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甲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.
- ④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.
- ⑤ 甲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A에게 대 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