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1번

1. ①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.
2. ②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.
3. ③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, 시효취득자는 토지소 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4. ④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 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,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.
5. ⑤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뒤 그 대지가 경매 되어 타인의 소유로 된 경우,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.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