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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5번

95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 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 요한 경우는?(다만,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님)
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도로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, 명칭·시행자 변경과 10% 미만의 변경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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